법령 병역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2, 2011. 8.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8항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27, 2010. 12.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997년
199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5, 1996. 10. 31.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16조제9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임시조치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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